선박 관련/국제 해운 규제&협약

⚓ MLC 2006 요약 정리

Maritime 2025. 6. 5. 15:16

선원을 위한 국제노동협약, 꼭 알아야 할 5가지 핵심


🌍 MLC 2006이란?

**MLC 2006 (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)**은
**ILO(국제노동기구)**가 제정한 해상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입니다.

▶ “해상에서 일하는 사람도 육지처럼 존중받아야 한다.”
를 모토로, 전 세계 선원들의 근로조건, 건강, 복지, 안전을 보호합니다.

**‘해상노동자의 권리헌장’**이라 불릴 정도로,
선박 안전관리(ISM)과 함께 현대 해운 실무의 필수 요소입니다.


🗂️ MLC 2006의 적용 대상

  •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
  • 국가에 따라 내항선까지 확대 적용 가능
  • 적용 대상: 선장, 해기사, 일반 승무원 등 모든 선원

📘 MLC 2006의 5대 핵심 영역

영역주요 내용 요약
① 최소 근로조건 근로계약(SEA), 휴식시간, 급여 지급 기준 명시
② 숙소 & 복지 시설 침실, 식당, 위생시설 기준 강화
③ 건강보호 & 의료 무료 진료, 육상치료, 의료비 부담금 제한
④ 고용 조건 임금 체불 방지, 선박 소유자의 재정 보증 의무
⑤ 선원 권리 보호 민원 절차, 보복 금지, 공정한 중재 절차 보장
 

🧾 실제 현장에서 체크해야 할 항목

  • 📄 SEA(Seafarer’s Employment Agreement) onboard에 보관되어야 함
  • ⏱️ 휴식시간 기록 (rest hour log) 정확히 기재
  • 💵 임금명세서 / 이체 증명 선원에게 제공
  • 🧼 선원실 내 침대, 환기, 온수, 냉난방 상태 기준 충족 여부
  • 📞 불만접수함 / 비밀민원 절차 마련 여부 확인

⚠️ PSC에서 자주 적발되는 MLC 위반 사례

  • SEA 누락, 휴식시간 기록 미비
  • 임금 체불 또는 임금 증빙 미비
  • 선원 위생시설 부족 또는 고장
  • 민원 제도 부재

▶ 이런 사항은 항만국통제(PSC) 검사에서 실질적인 정선 또는 지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!


📌 인증 시스템

  • MLC 인증서(MLC Certificate): 정식 검사 후 발급
  • DMLC Part I & II (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):
    선박소유자와 기국이 각각 작성
  • 최대 5년 유효, 중간/갱신 검사 필수

💬 마무리 요약

MLC 2006은 선원을 보호하는 최소 기준이자,
해운회사의 국제 신뢰도를 좌우하는 기준입니다.

선주, 관리사, 선원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
글로벌 해운 실무의 필수 협약, 그것이 바로 MLC입니다.

728x90
LIST